FTA 활용하면 관세 0%? — 원산지증명서 발급법

같은 물건을 수입해도 FTA를 활용하면 관세가 크게 줄어들거나 0%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50개국 이상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 대부분의 수입 거래에서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가 필수입니다.

한중 FTA — 중국 수입 셀러가 꼭 알아야 할 것

한중 FTA는 2015년 발효 후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선형철폐'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품목 수 기준 91%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전기밥솥, 세탁기, 냉장고 등 생활가전과 의료기기, 가전 부품 등이 주요 인하 품목입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기관 발급' 방식입니다. 수출국(중국)에서 중국 측 발급기관(해관총서 또는 국제무역촉진위원회)이 발급합니다.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도 가능합니다.

한미 FTA — 미국발 수입 시 활용법

한미 FTA는 자율증명 방식입니다.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발급기관을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절차가 간편합니다.

다만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은 크게 완전생산 기준(WO), 세번변경 기준(CC, CTH, CTSH), 부가가치 기준(RVC) 등으로 나뉩니다. 품목마다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관세청 FTA 포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

한국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세관(관세청 유니패스)과 대한상공회의소입니다. 두 기관에서 발급된 증명서 모두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 시 세관에 제출해야 FTA 협정세율이 적용됩니다. 수입신고 후에도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경정청구를 통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없이는 기본세율(MFN)이 적용되어 관세가 훨씬 높아집니다.